1. 중장기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
ㅇ 개요
- 98.10~ 2000년 농가부채대책에 의해 2001년으로 상환연기된 중장기정책
자금 원금
- 2001 ~ 2003년 기간 중 상환기일 도래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할부원금
ㅇ 대상자
-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ㅇ 신청서 접수
- 신청사무소 : 해당 대출금 보유사무소
- 신청서 접수기간 : 2001. 1. 2. ~ 2001. 6. 30(6개월)
ㅇ 대상자 선정
-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
ㅇ 대출규모 : 3조 6,113억원(농.축.인삼협, 산림조합 포함)
ㅇ 대출조건
- 금리 : 해당 중장기정책자금의 기존 이자율
- 기간 :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(이자는 1년 후취)
2. 중장기정책자금 정상상환 우대
ㅇ 개요
- 중장기정책자금을 당초 약정기일내에 정상 상환하는 경우 갚아야 할
할부원금에 대한 기한내이자의 20%를 환급
단. 이자만 상환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
ㅇ 대상자
- 2001~2003년 기간 중 상환 도래되는 중장기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
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ㅇ 우대기간
- 2001.1.1 ~ 2003.12.31(3년간)
ㅇ 환급시기
- 할부원리금 상환시 환급
ㅇ 기타사항
- 별도의 신청 및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없음
3. 연대보증피해(대위변제)자금 특별 지원
ㅇ 개요
- 98. 1. 1 이후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용 대출금에
연대보증을 선 농업인이 차주의 무자력, 파산, 행방불명, 사망 등으로 그
대출금을 대신 갚았거나 앞으로 갚아야 할 경우 장기저리의 특별자금 지원
ㅇ 대상자
-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용 대출금에 연대보증을
섰거나, 담보를 제공(물상보증)하여 대신 갚은 또는 갚아야 할 농업인
단)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특수관계자일 경우는 제외
채무자외 연대보증인이 부모,형제,부부간의 경우에는 제외
(독립세대를 이루어 별도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능)
ㅇ 대상자금
-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협,축협,삼협 및 그 중앙회로
부터 농업용으로 빌린 대출금
ㅇ 지원규모 : 5,000억원
ㅇ 지원조건 : 연 5.0%(이자 1년 후취),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
ㅇ 지원한도
- 98.1.1 ~ 2000.12.31기간 중 갚은 금액 원금과 이자(제비용은 제외)
- 앞으로 갚아야 할 원금 및 기한내 이자
ㅇ 재원 : 중앙회 금융자금
ㅇ 지원기간 : 2001. 1. 2 ~ 2001. 12. 31(1년)
ㅇ 신청 및 대출사무소 : 대신 갚았거나 갚을 사무소
ㅇ 지원방법
-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야 함
4.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
ㅇ 개요
- 농업인 일선 조합에서 빌려 사용하고 있는 농업경영목적 상호금융자금을
저리의 자금으로 대체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
안정 도모
ㅇ 지원대상
- 시행일 현재 농업경영목적 상호금융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,영농조합
법인, 농업회사법인
ㅇ 지원규모 : 9조 8천억원
ㅇ 재원 : 회원농협,축협,인삼협 및 산림조합 상호금융자금 활용
ㅇ 지원조건 : 연 6.5%(이자 1년 후취), 5년 후 일시상환
ㅇ 지원한도
- 법 시행일 현재 농업경영목적 상호금융대출 잔액의 70% 이내
ㅇ 신청서 접수 : 2001. 1. 2. ~ 6. 30(6개월간)
ㅇ 대출실행 : 2001. 1. 2 ~ 12. 31(1년간)
ㅇ 지원방법
-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경영회생 여부 심사 후 지원
ㅇ 지원대상자금
- 농업인이 회원농협, 축협, 인삼협 및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목적으로
차입한 상호금융대출금
- 마이너스 통장(자립예탁대월 등)도 농업용일 경우 지원 가능함
5. 상호금융대출금 연체이자 감면
ㅇ 개요
- 농업경영목적의 상호금융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농업인이 일정 기간내
대출원금과 기한내 이자를 납입할 경우 순수연체이자 면제
ㅇ 감면 대상자
- 시행일 현재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및 임업인
ㅇ 감면대상자금
- 농업인이 회원농협, 축협, 인삼협으로부터 농업경영목적으로 차입한
상호금융대출금 중 특별조치법 시행일 현재 연체중인 자금
단) 가계자금 등 비농업자금은 제외
연체상태가 아닌 이자납인지연계좌는 제외
6. 연체해소자금지원
ㅇ 대상자
- 시행일 현재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가부채심사위원회
심사결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
ㅇ 지원대상자금
- 농업경영목적의 상호금융대출금 및 "중장기정책자금장기분할상환" 조치
대상 정책자금으로서 시행일 현재 연체중인 대출금
ㅇ 지원한도 : 연체해소에 필요한 대출 원금
단) 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채권을 포함하여 지원가능
ㅇ 지원조건(안) : 원금은 1년 이내 일시상환, 이자는 6월 후취
ㅇ 지원방법
-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
7. 연체자에 대한 연대보증 해소지원
ㅇ 개요
- 주채무자가 연체상태에 있어 연대보증을 해소 할 수 없었던 농업인을
위하여 주채무자가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협동조합으로부터
연체이자 감면, 연체해소용 자금 지원 등으로 채권이 정상화된 경우
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
ㅇ 해소대상자
- 시행일 현재 농업경영목적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증선
농업인
ㅇ 기본 조건
- 대상자금이 농업경영목적 대출금이고,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농업인일
것
ㅇ 시행기간 : 2001.1.1. ~ 6. 30(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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